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영양군에서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영양군" 입력 후 검색하여 "경상북도 영양군" 선택 → 파일명에서 검색 선택
2.영양군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3.영양군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영양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양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새올행정시스템 관리,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관리,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세틀뱅크(주)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유비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영양군 홈페이지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한국타피컴퓨터(주)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건축행정정보화 추진기획단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건축행정시스템 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한국감정원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웨이버스 컨소시엄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 영양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영양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영양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영양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영양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 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양군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이내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관리부서별 별도 보관장소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관리부서별 연락 후 지정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아래의 기관은 영양군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영양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영양군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군수 오도창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총무과 정인태 ☎ 054-680-6944, jit06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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